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계약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이어지는지는 소유권 이전 당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 조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상대방도 통상 새 집주인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책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와 전입·점유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소유권 변경 사실을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가 실제 변경됐는지 확인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전입 및 거주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계좌 변경을 알리면 소유권과 지급 계좌를 확인한 뒤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계약서를 제시받더라도 보증금이나 기간 등 조건이 달라지는지 먼저 살피세요. 기존 계약을 불필요하게 종료하거나 권리관계를 바꾸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료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통지 내용과 도달 사실을 남겨두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권리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순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라면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건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